[경제] 규제 샌드박스, 금리스왑, 금융사이클의 의미

요즘 같은 시기에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자산시장에는

사이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대상은 다르더라도

패턴이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둘씩 공부를 

해서 경제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이해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핀테크 기업이 현행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비즈니스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제도입니다.
이 용어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의 모래구역 즉 ‘sandbox’를
연상시킵니다. 즉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는 안전장치를 두고, 혁신적인
기업가에게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시험을
활성화하려는 규제기관의 정책의지 또는 참여한 기업 소비자의 혁신적인 활동모습을
연상이 됩니다. 이는 영국의 금융감독기구인 금융행위규제청(FCA)이 핀테크 전담조직
(Innovation Hub)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규제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 중의 하나로 도입되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장점은 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market)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②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해 주며 ③ 더 많은 혁신적인 상품이
시험되고 시장에 도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④ 규제기관이 미리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보호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바뀌어가는 시대라면 많은 것이 빠르게 변해갈텐데,
그에 대응하고자 도입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금리스왑(IRS; Interest Rate Swaps)이란 금리변동위험 헤지 및 차입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원금교환 없이 정기적(3개월)으로 변동금리(91일물 CD금리)와
고정금리(IRS금리)를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때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변동금리
를 수취하는 거래를 금리스왑 pay거래라 하며 반대로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대신 변동금
리를 지급하는 거래를 금리스왑 receive거래라 합니다. 거래단위와 만기는 제한이 없지만
통상 100억 원, 만기 1~5년 거래가 주를 이룹니다. 일반적으로 금리스왑은 고정금리부
자산과 고정금리부 부채의 듀레이션이 불일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리변동위험을 헤지
하는데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부 자산이 고정금리부 부채보다 많은 경우 고정금
리부 부채를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때 금리스왑거래를 통해 채권매도와 같은 효과를
내는 금리스왑 pay거래를 실시하면 금리변동위험이 감소합니다. 금리스왑도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거래와 향후 금리 방향을 예상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거래가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예시는 헤지거래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자산 부채
포지션과 관계없이 금리 하락을 예상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금리스왑 receive거래를,
금리 상승을 예상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금리스왑 pay거래를 하게 되는데
전형적인 투기적 거래에 해당합니다. 금리스왑시장에서는 금리스왑 스프레드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는 동일만기 IRS금리-국고채금리(무위험채권)를 의미합니다. 금리스왑
스프레드는 향후 금리전망,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 스왑딜러가 향후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금리스왑 receive거래를 하는 경우 고정금리 수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IRS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스왑 스프레드는 축소됩니다.
금리 변동에 대하여 원금 상환이 없이, 금리 조건만 바꾸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바뀌어가는 시대에 맞추어 관리하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느껴집니다.

 

경제주체의 위험추구 성향, 신용담보로 제공되는 실물자산의 가치변동 등이 상호작용
하면서 나타나는 금융변수들의 종합적인 순환변동을 의미합니다. 금융사이클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금융지표로는 BIS(국제결제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질 민간신용총량,
민간신용/명목GDP 비율, 비핵심부채(예금은행 총부채 - 원화예수금) 비중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을 1986년부터 2014년까지 분기단위로

측정해 본 결과 5차례의 금융사이클을 경험하였으며 금융사이클의 평균주기는

5.8년(23분기)으로 실물사이클(4.1년)에 비해 더 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융사이클과 실물사이클 간 동조화현상은 2000년 들어 크게 강화되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조화 현상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조화가 약화되었다고 나와있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과 실물사이에 영향은 반드시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내렸으면 오르기도 하고, 올랐으면 내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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